소상공인 보상제 손실보상 기준 보상금 알아보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 힘든시기에 코로나19로 경영을 하면서 영업손실이 생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손실 보상제도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기준은 어떻게될까요?
2021년 7월 7일 부터 2021년 9월 30일 동안 집함금지나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어 경영에 심각한 영업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폐업한 경우 폐업하기 전날까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네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
우선 밑 이미지와 같이 손실보상금 지원금 산정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이지만,
2019년 매출 - 2021년 매출을 계산하면 매출 감소액이 나옵니다.
감소액의 평균 1일에 x 2019년도의 영업이익률 +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 x 방역이행 일수 x 보정률 이라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2019년 영업이익률과 임대로와 임차료는 홈텍스에서 표준재무재표증명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세무소에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제12조의2 제4항 및 5홍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증빙서류 등록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손실보상신청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확인보상신청서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별지 제1호 서식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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