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을거리2/복지지원 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 | 병원 의료비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 읽는데 1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 | 병원 의료비 지원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의료비 일부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 예를 들어 선별급여, 병원2·3 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일부항목이 포함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 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마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단,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

>>> 개별 심사 상세보기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확인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자

▶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지원대상 예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예시 입니다.

1.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의료비가 250만원을 초과 발생시 지원 대상입니다.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 내용

▶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합니다.

※단,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적용합니다.

▶ 지원일수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예시

2022년 한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같은 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 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일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지원금액을 선정합니다.

▶ 지원금 계산방법

(분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등) ×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

1. 예비급여, 선별 급여

2.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3.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4. 병원 2·3인실 입원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신청

▶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일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원본 각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원본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원본 1부
타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합니다.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