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계신 분들이나 아직 신청 하지 않은 분들께서 급여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4가지 항목 급여 금액과 선정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항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별 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용자 입니다.
2023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 기준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표입니다.
2인가구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 103만 6846원, 의료급여 138만 2462원, 주거급여 162만 4393원, 교육급여 172만 8077원입니다.
2023 생계급여
대상 : 기준중위소득 30% 가구
생계급여 금액 계산은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62만 289원에서 60만원을 뺀 102만 289원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급 및 자동차, 아파트 등의 재산을 년, 월소득으로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복지로에서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의계산 메뉴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 메뉴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2023 의료급여
대상 : 기준중위소득 40% 가구
의료급여란,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종 : 근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낮은 본인 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급여입니다.
2023 주거급여
대상 : 기준중위소득급여 47% 가구
주거급여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집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임차가구는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2023 교육급여
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가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이전까지 지급방식은 현금이었지만, 이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하며, 교과서대금이나 입학금 및 수수료 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시 지급합니다.
2023 기초생활보장 항목에 따른 선정 기준과 급여 금액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좀 오르긴 했지만, 모의계산기를 통해 대상 자격이 되는지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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