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및 신청 대상자 조회와 혜택, 신청방법 등 핵심 정리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 즉 대한민국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그럼 밑에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2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경제적인 수익이 낮은 저소득층으로 중위소득액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종류
는 이 중위소득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나누어진 각 4가지 조건에 맞는 신청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 30% ~ 150%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하세요.
1.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조건
▶생계급여란?
생계급여 수급자는 옷과 음식, 연료비(방한) 등 기본 생활필수품을 지원받습니다.
※1인가구예시
만약 1인 가구 소득이 0원일 경우 중위소득 30%(583,444원) 미만이므로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자격
신청 자격은 중위소득 30%이하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자격 조건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저액을 지원하며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자격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며, 중위소득 40%이하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는 있었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아들, 딸, 부모), 배우자(사위, 며느리)입니다.
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 조건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자가 소유 집이라면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산출 예시(21년 기준이므로 22년은 한번 더 확인 필요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 월세(임차료)는 13.3만원으로 산출합니다.
[(1000만원×0.04/ 12)+ 1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3.3만원 + 10만원이 되므로 13.3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자가소유시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집의 노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지원 금액이 나누어지고, 중위소득 46%이하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자격 조건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최대한 완하하고 교육의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입학금이나 수업료, 학용품비용 등을 지원 받습니다.
연간 초등학생은 331,000원 중학생은 466,000원 고등학생은 554,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기초생활수급자 복지 혜택
2022 기초생활수급자 주요 복지 혜택
- 정부양곡 할인지원
정부양곡을 60~92%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
생계/의료 : 10kg 2,800원
주거/교육 : 10kg 11,900원 - 이동통신비 요금 감면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할인 등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전기요금할인
생계/의료 :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주거/교육 : 월 1만원 한도 (여름철 1만 2천원) - TV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도시가스 요금 할인
동절기(12~3월) 24,000원, 그 외 6,600원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국가장학금 신청
- 영구 임대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 신청
- 법률구조제도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등 확인하려는 내용으로 검색합니다.
그럼 관련 수급 내용에 맞추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신청 기간 따로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명 서류
궁금하신 문의 사항은 129에 전화하시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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