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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000만원 | 지원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1분 전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름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기본 600만원을 지급한다는 국무회의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손실보전금이란, 1차, 2차로 받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인데요, 오늘은 손실보전금 받을 수 있는 지급 대상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

 

 

🔽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금 일정 확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1.'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우리가 지난 1차와 2차 지원받았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개입니다.

방역지원금은 하한액, 보정률과 같이 정확한 계산에 의해 산출되어 지급되는 반면, 손실보전금은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단순 매출하락 업종까지 포함시켜 복잡한 계산 없이 매출에 산정하여 정해지는 기준에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금액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대상
600만 원 + α

 

※참고

상황 예시 1)

연매출이 4억원 이상 하는 업체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매출감소율이 60%이상이면 기본 800만원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되고, 상향지원업종이라면 최대 1,000만원을 지급받는다.

상황 예시 2)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매출감소율이 40%미만이면 기본 600만원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되고, 상향지원업종이라면 최대 700만원을 지급받는다.

 

※상향 지원업종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 사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

 

소상공인손실보전금신청

 

 

 

2.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을 포함한 약 370만개 기업이 금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이 폐업하지 않고 지금까지 영업중이라면 금번 손실보전금도 받게 된다고 합니다.

 

 

 

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지급날짜

  • 아직 추경 통과 전인데 추경 통과 직후 2일 ~ 3일 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예상

 

신청방법

  •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참고하여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2022 추가경정예산안(보도자료).hwp
0.65MB

 

 

 

4.특고/프리랜서 손실보전금

1)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소득안정 지원

  • 방과후 강사,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방문 교사, 방문 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 지원

2)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 지원

3)저소득 예술인 안정적 창작 활동을 위해 활동 지원금 100만 원 지원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버스기사 문화예술인
지원대상 70만명 7.5만명 8.6만명 3만명
지원금액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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