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기간, 지원 금액 내용에 대해 최신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벌써 3년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금리 및 물가 상승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힘들게 지내시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 국민은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속에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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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정책이란?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피해로 인하여 영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정책은 총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계획으로, 대출 상환 3개 기관에서 연체 중인 부실 차주와 부실 위험 차주 두 가지로 분리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90일 이상 장기 연체 상태 또는 장기 연체가 우려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소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코로나 발생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합니다.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입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부실차주', '부실 우려 차주' 두 가지로 지원 대상이 나뉩니다.
부실 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이미 발생한 차주입니다.
부실 우려 차주
곧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취약 차주입니다.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한 사람
만기 연장 및 상환 신청자 중 추가 연장이 어려운 사람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 정보 관리 대상 등록자
신용 등급이 낮고 연체 기간이 발생한 사람
간단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 부실 및 부실 우려 차주인 경우
- 부실은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이며, 부실 우려는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지원 내용
부실차주 채무조정 지원 내용은 60~80% 수준의 대출 감면입니다.
- 순부채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로 상이합니다.
- 현재 대출 상환 형태를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합니다.
- 차주의 상황에 맞추어 대출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 조정 신청하게 되면 추심을 중단합니다.
부실 우려 차주 채무조정 지원 내용은 연체 30일 전인 경우 +9% 초과분에 대해 9% 이자 비율 조정입니다.
- 원금 조정 지원이 없습니다.
-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을 하게 됩니다.
- 현재 대출 상환 형태를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합니다.
- 차주의 상황에 맞추어 대출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 조정 신청하게 되면 추심을 중단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날짜 기간은 10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신청 예정입니다.
온라인 인터넷 : 새출발기금.kr
직접 방문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신청 절차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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