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의무 입장 정리와 현재 방역패스 방역 법 내용을 다뤄볼게요!
이번 13일 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접종 기록이 없다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접정 기록이 없다면 이를 어긴 이용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기존에는 유흥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회장 등 그리고 노래연습장, 목욕탕, 카지노, 경마, 실내 체육시설 등 5종 시설만이 방역 패스 의무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스터디카페, 독서실,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 관람장, 박물관, 도서관 등 에서도 방역 패스가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위 언급했던 곳 포함 총 16종 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방역 패스가 적용된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접종 완료일부터 14일 이상 지난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전자 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고, 수기로 작성하는 명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복으로 부과도 가능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에 적용 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위반 벌금
방역패스 적용시 위반 벌금으로는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역 지침을 어길 경우 1차는 10일, 2차는 20일, 3차는 3개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으며, 4차 어길시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돼요.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 너무 힘든데 말입니다.
사업자 방역지침 어기실 조치 내용 중
- 1차 10일 운영중단
- 2차 20일 운영중단
- 3차 3개월 운영중단
- 4차 폐쇄 명령 가능
청소년 방역패스란?
12세 부터 18세 까지 청소년 (2003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출생)은 내년 2월 1일 부터 성인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정부가 방역패스 보완책으로 적용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또한 13일부터 정부가 학교로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학교 방문 접종 외에도 보건소 또는 예방 접종센터나 다양한 방식으로 접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국민청원글에 초등학생 6학년이라고 밝힌 글에는 '검증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백신을 맞을 생각이 없다' 라면서 방역패스에 대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글을 적었습니다.
청원 글 내용 중에는 '2월부터 백신 맞아야 학원 간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당황했다'며 미접종자는 공부할 길을 막아버리는 것 아니냐며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코로나때문에 백신 접종하는 사람도, 접종 하지 않는 사람도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여행과 야외활동 자제만이 정말 답인 것 같습니다.
방역패스 발급 방법
방역패스는 스마트폰 어플 COOV(쿠브) 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쿠브(COOV)앱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 받은 후 본인 인증을 받으면 증명서 발급 진행 및 완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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